집값 잡으려 내 놓은 강력한 대출 규제…“단기 극약 처방에 당분간 거래 줄 것”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 미만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요건 등이 강화된다. 지난 25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뉴스1

정부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가라앉히기 위해 꺼내 든 대출 규제에 전문가들은 ‘단기 극약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 미만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당장 강남 3구나 마포구 등에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사다리’가 끊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며 수도권 부동산 과열 조짐을 차단하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당분간 서울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줄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 집 마련 목적의 실수요자도 수도권의 경우 대출 규제로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매입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연소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규제지역에서는 LTV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일 경우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제 규제로 인해 주담대 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다면, 결국 12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번 대책이 강남 3구와 마포구, 용산구 등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한동안 과열됐던 시장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등 서울 아파트 시장은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대출을 많이 내는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제에 민감한 만큼 똘똘한 한 채,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과 한강변 아파트일수록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 수요가 중저가 금액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다보니, 중저가주택의 매매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대출한도에 걸리는 금액대의 주택에 대한 매수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면서 “당장 일부 효과는 보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