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비리’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전면조사

이재명 대통령, 광주 타운홀 미팅서 언급… “대책 마련 중, 기다려 달라”
정부·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착수… 전국 135개 조합 대상 고강도 점검

수원지검의 지역토착비리형 '보평역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비리'<기호일보 2025년 5월 9일자 7면 보도>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전국자치단체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합과 건설업체의 비리규모와 개선방향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건설사를 알고 있다"며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던데,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다. 제가 이미 지시해서 실태조사하고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검토, 조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방지하거나 아예 없애는 법안이 발의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선거유세 기간동안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개혁신당은 이와 관련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너무 낮고 '횡령과 뇌물의 온상'이라고 적시하고 아예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법안발의를 지난 대선기간 공약했다. 국토부와 경기도내 일선 시군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불투명성과 운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135개 조합을 대상으로 시·군 고강도 실태조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도내 시·군의 조사를 토대로 사기행위 조짐이 감지되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성공률이 1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합동 전문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조사 방해나 거부 시에는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공정한 주택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운 기자 hwkim@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