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도 너무 오른다, 무서울 정도”…새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28일부터 주담대 한도 제한
수도권 6억원 이상 못 받아
생애최초 LTV 80%→70%
다주택자 사실상 대출 금지
전입의무 부과…갭투자 차단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6억원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7719만원인 상황이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금융위]

실수요자로 여겨져 대출 한도가 컸던 생애최초 주담대도 손본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주담대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춘 것이다. 동시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생애최초 주담대를 활용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나서는 걸 차단하겠단 의지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지방 생애최초 주담대 LTV는 현행대로 80%를 유지한다.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매수할 땐 주담대를 아예 금지한다. LTV 0%가 적용되는 것이다.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겠단 의도다. 1주택자가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현재 전국에서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뿐이다.

[사진출처=금융위]

수도권에선 갭투자도 막힐 전망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해당 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만기를 40년까지로 늘려 대출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사진출처=금융위]

서민 대출로 여겨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디딤돌은 주택 구입시, 버팀목은 전세 대출시 받는 대출이다. 일반 무주택자의 디딤돌 대출 최대 한도는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로 줄어든다. 생애최초·청년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신혼은 4억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신생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생애최초·청년 버팀목 대출도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최대 한도가 축소된다. 신혼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이 3억원→2억 5000만원, 지방이 2억원→1억 6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신생아 버팀목 대출 역시 최대 한도가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모든 대책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