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유치 협력" 충북·전북 변호사회 공동 간담회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전날 충북 청주에서 전북변호사회와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공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변호사회는 현재 청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가사 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역사회 사법 접근성 제고와 가족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앞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대한 공동 건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성구 충북변호사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방분권 실현과 사법 형평성 강화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간의 협력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소년 등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수원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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