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문금주 “30일에 김민석 총리 인준안 표결…‘포퓰리즘 추경’? 말도 안 되는 소리”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문금주 민주당 원내 대변인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MWDd4upPyY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민주당은 추경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하 문금주):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문금주: 저 같은 경우 그동안 지난 1년의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감정이 약간 복받친 그런 상황이었고요. 연설 내용으로는 정말 최근에 들은 내용 중 가장 좋은 명연설이었다고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아무래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일 것 같아요.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될 거라는데 이게 지급되고 나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금주: 잘 아시다시피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에 정말 우리 경제가 파탄 지경이지 않았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거의 1%대 성장률이었고 지난 1/4분기만 해도 -0.2%로 역성장을 보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완전히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 폐업이 거의 100만 명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 내수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보면 지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달까지 계속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아래로 머물러 있거든요. 처음으로 6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기지개를 켜는 상황에서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소비 심리를 살리고 경제 순환을 회복시키는 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정길훈: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포퓰리즘 추경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협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금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제 상황, 최악의 경제 상황은 결국 지난 3년 정권을 잡고 있던 윤석열 정권과 국힘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힘은 정말 너무 빨리 잊은 것 같은데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또 이번 정권 교체가 된 이유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다 공약한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담겼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용인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경제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떤 정치적 공방보다는 국민의 삶을, 경제 회복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추경 예산안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예결 위원장이 선출돼야 하는데요.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예결 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내정하는 등 일부 상임위원장 내정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라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열어서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문금주: 국힘의 주장은 너무나 뻔한 주장이고요. 우리 민주당의 목표는 민생 추경 처리를,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인데 7월 4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무조건 예결 위원장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님을 뵙고 정말 민생 추경의 시급성을 간곡히 말씀드렸고, 그동안 국힘과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요청했고요. 아시다시피 국회의장님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 정길훈: 여야 원내대표끼리 오늘 마지막 협의 같은 게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까?

◆ 문금주: 어제 상황으로는 오전 8시에 국힘에서 의장님을 뵙기로 면담을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국힘의 주장이 너무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가당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빨리 결정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그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방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때 의원님도 현장에 동행하셨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금주: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대통령이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이유가 뭔지요?

◆ 문금주: 김혜경 영부인이시죠. 대선 후보 시절 선거 과정에 우리 김혜경 여사님께서 소록도를 한 번 방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당시 여사님께서 당선이 되면 대통령과 꼭 함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그 약속을 지키는 일환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지난 25일 방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시 분위기라든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대통령께서 소탈하게 환자들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분들과 사진도 찍고 또 책에 사인도 해주시고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 정길훈: 이 대통령이 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로하고 또 병원 관계자들 고충도 들었다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 문금주: 오랜만에 이제 대통령님을 뵈니 다들 감동, 감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소록도병원이 오래돼서 생활동이라든지 또 병원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열악한 이런 부분들을 호소해 주셨고요. 제일 먼저 이제 한센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편견과 차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기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한센인들 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 장애등급 조정하는 문제, 추모 공원 조성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또 일일이 또 다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이 대통령이 소록도병원 방문하고 나서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 열지 않았습니까? 타운홀 미팅에서 첫 번째 의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 구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하루 만인 어제 실제로 6자 TF가 구성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금주: 이번 대통령님 광주 방문으로 가장 큰 소득은 군 공항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되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됐는데요. 군 공항 관련 TF도 이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TF도 구성된 적도 있는데 대통령실에 이런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이 그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빠르게 구성했다는 것이 정말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탁월하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이 서남해안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를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것 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고흥에 첨단 우주 항공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기 때문에 우선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와 우주 산업, 이 두 축을 잘 발전시키면 우리 전남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신재생에너지 산단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타운홀 두 번째 의제가 지역 균형 발전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뭐냐. 산단만 개발되면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거냐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자꾸 되물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문금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발의한 것이, 그것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실행 계획이 담보된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처럼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청 단위 기관들을 만들어서 남해안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써 관광이라든지 또 산업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발전시키면 광주·전남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침 대통령께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마인드는, 의지는 강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큰 선물을 받아내야 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정길훈: 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니까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마무리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지명 철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금주: 이번에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말 너무 심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은 어제 제가 논평에서도 냈지만,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을 염두에 둔 의도가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초에 한덕수 총리를 생각해 보면 당시 한덕수 총리는 김민석 후보 총리 후보자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초기 국정 공백을, 우리 민주당이 또 책임져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우리가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압도적인 지지를, 표를 보내서 출범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국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일단 출범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나와 주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는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해서 총리 인준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총리 인준을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장님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결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금주: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