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전용기금 신설 추진… “‘중소→중견 성장 후 ‘정책 지원 단절’ 방지”

현행 정부 기금, 중소기업 지원에 편중
유망 중견기업 사업 선별해 저리 자금 지원 방침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장 검토

정부가 중견기업전용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 기금을 통한 지원이 중소기업에만 편중돼 온 만큼, 유망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2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견기업전용기금 신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의 성장지원 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기금 구조와 재원 조정 방식 등 운용방안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기금이란 정부가 특정 사업 등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설치, 운용하는 예산 외 자금을 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는 상생협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성과보상기금 등이 있다.

이러한 기금은 중소기업 저리 운영자금 대출이나 연구개발(R&D) 투자금 지원에 활용된다. 대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는 ‘정책 지원 단절’을 겪고 있다. 지원이 끊긴 중견기업이 금융권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망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더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존 중소기업 대상 기금들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살펴보고, 중견기업전용기금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연구용역을 맡기는 단계로 기금 규모나 운영 방침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단계”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중견기업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전용기금에 민간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견기업의 개별 사업을 선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사업이 낸 수익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돌려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용역에서 기업 등 민간 출연 수요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는 최초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기업전용기금은 이 펀드와 달리, 정부가 중견기업을 위해 출자해 마련하는 최초의 기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현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등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력 활용 확대, 제도 개선 방안 제시하는 연구용역 등도 발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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