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조사도 OK, 지하만 열어달라”.. 尹의 출석 조건은 '협상'이 아닌 '전략'

비공개 출석에 집착하는 尹 측, 왜 지하주차장인가
첫 조사부터 ‘출입 방식’ 고집한 이유는 장기 수사전 대비?

윤석열 전 대통령. (SBS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은석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출석 시간’보다 ‘출입 경로’를 둘러싼 기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야 조사도 감수하겠다”며 강한 조사 의지를 밝혔지만, 서울고검 1층 공개 출석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한 절차”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尹측 “지하로 들어가겠다”.. 협조 안 하면 조사 거부?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예정된 내란 혐의 관련 소환 조사에 대해 “지하주차장 출입만 허용되면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고, 심야조사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출석 자체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애초 통보한 ‘서울고검 1층 공개 출석’ 방침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와 다른 대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시각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다음 조사도 ‘공개 출석’ 만들려는 프레임 우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을 고집하는 데엔 “첫 출석에서 1층을 수용하면 이후 조사도 공개 출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응하면 두 번째부턴 왜 비공개를 요구하느냐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 폐지 이후 첫 적용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하 출입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공개 출석했단 특검 측 설명에 대해선 “그건 포토라인이 존재하던 시절 이야기”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진술 의지 강조에도 ‘절차 충돌’은 여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 조사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사 시간도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출입 방식만은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야조사 감수 의향까지 밝힌 상황에서 출입 경로 하나로 충돌이 이어지는 배경엔, 단순히 ‘보안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포석’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지하출입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과 절차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협상 아닌 기선잡기?.. 조사 주도권 공방 시작됐다

이번 출석조사는 피의자 조사 차원을 넘어, 수사 초반 주도권을 둘러싼 ‘기선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불응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검 측은 “절차 이견이 조사 일정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할 때마다 조사하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도 “첫 조사 방식이 이후 수사 국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출석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절차를 넘어 ‘정치적 상징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