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북한은 적이자 동포…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the300] 트럼프 2기 방위비 인상 압박에 "국익 중심 적극 대응"…12·3 비상계엄엔 "내란 척결 없으면 곪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27일 국방부 영외지역인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8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인근 5㎞ 이내 포병 사격 금지 등을 서명한 합의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이 극한 대치를 벌였고 북한이 군사합의 효력을 일방 폐기한 이후 우리 정부도 이를 효력 정지한 상태다.

안 후보는 9·19 군사합의 관련 질의를 받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면서 "미국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 북한과 대화해서 (남북이) 휴전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먼저 문화, 예술이 접합하고 그 이후 (남북이)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느냐"면서 "민간 차원부터 교류하고 그 이후에 9·19 군사합의도 다시 복원해서 한반도 평화의 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북한은 적이면서 동포"라며 "저는 항상 그 두 가지 시선으로 멀티 트랙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를 곧바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가' '어떤 것이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 (고민해) 이 문제를 최적화시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군심이 많이 상실돼 있는 것"이라며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 우리 군의 사기가 우리 병영에서 정말 신명나고 신바람나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의 자체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5·16 쿠데타, 12·12 군사반란 등 역사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문명사회에 살면서도 '이런 일'(계엄)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가면 곪아터진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예전 군대와 다르기 때문에 12·3 내란 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은 어떤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거세지는 방위비 인상 압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방력 5위"라면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파지티브(positive·능동적인)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