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 믿고 집 샀는데..." 높아진 문턱에 "이제 어쩌나요"

정책 대출 무주택 기준 강화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적용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무주택 요건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 진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3일부터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무주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강화된다. 예전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구분됐으나, 이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정책대출도 정부가 일정 부문 손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대출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 진작이 필요한 데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로 잔금도 못 내 텅텅 빈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현장의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은행들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여기에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