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협치 총력…美관세 유예 연장 전망[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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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민생추경 '협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이 30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차례 박수갈채를 보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 입장 땐 민주당 의원들과, 퇴장할 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누고 대화하며 국민 통합과 협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與 "추경 신속 처리" 野 "당선사례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성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 같은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한 재정 파탄과 물가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양당은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내용과 방식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안, 경제성장률 0.14~0.32%p↑"

정부의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3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과 지자체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SOC 사업 지연과 채무조정 사각지대 우려도 함께 제기하며, 재정 운용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민주 "김민석 인청보고서 채택 안되면 표결"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인사청문 시한인 오는 29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건데, 이달 30일부터 7월 초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청문회 마지막날, 국민의힘은 요청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한 바 있습니다.

국힘 "김민석 지명 철회가 협치 복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지명 철회야말로 협치 복원의 출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없이는 진정성도, 협치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핵심 자료 미제출로 청문회가 파행됐다며, 청문회 연장을 통해 끝까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소장·재판관 후보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김상환 제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엔 대법원 수석연구재판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된 이승엽 변호사는 스스로 후보 자격을 고사했습니다.

尹 "비공개 출석" vs 특검 "형소법 검토할 수도"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며, 출입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사 시각을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해 소환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 방침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이달 안에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수 특별검사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인 노상원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입니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소환 검토 중"

류영주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소환 시점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조만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고, 체포 계획에 대한 질문엔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병특검 "명령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 될 수 없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특검의 발언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남 4구, 마용성 아파트값 천정부지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오르면서 천정부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인 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성동구의 상승률이 0.99%로 25개 자치구 중 1위였는데,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칩니다.

美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

미국 백악관이 다음달 8일까지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 상호관세를 지난 4월 발효했다가 90일간 유예했습니다.

美, 25% 관세 적용 차량부품 확대 전망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전망입니다.

미 국제무역청은 미국으로 수입할 때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소비에 기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과 통학, 업무 등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의 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244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가 1757만명에 육박해 등록인구의 3.6배에 달했습니다.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비거주자인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2만 4천원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최대 43%에 달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항모 촬영 중국인에 첫 일반이적죄 적용

부산경찰서 안보수사과는 미국 항공모함과 해군기지를 촬영해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에 퍼트린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드론은 모든 촬영물을 중국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데, 경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일반이적죄를 외국인 중 처음으로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 중국인 유학생 B씨를 구속하고 C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프리카 고교서 변압기 폭발·압사로 29명 사망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방기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장난 전기 변압기 폭발에 따른 압사사고로 학생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최소 260명의 학생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엔 사흘간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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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