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 콘트롤타워 만든다…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신설

방사청 “방산전담 비서관 신설…범정부 협업 주도”

대통령실 내 방산전담 비서관 신설이 추진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통해 방산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 협업 주도를 통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공공 기관뿐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방사청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대형 수출사업별 범정부지원팀을 구성하고, 종합 수출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방부·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방사청이 지원팀을 구성해 금융지원·산업협력·기술허가·기술보호 등 현안에 대한 종합전략을 수립·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 산하에 만들어 폭넓은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사청의 업무 보고와 국정기획위 논의를 거쳐 방산 전담 비서관 신설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2급)을 신설해 운영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자리를 없앴습니다.

방산진흥 전략회의 반기에 한 번 정례화…방위산업진흥원 신설

또 방사청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방산수출진흥 전략회의'를 반기에 한 차례씩 정례화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주관 '전략회의'는 2회(2022년, 2023년) 열렸지만, 정례적 협의체가 아니어서 단발성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방사청의 분석입니다.

이밖에 방사청은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해 부처별로 산재된 방산수출 지원업무의 실무적 기능을 통합해 전문적·체계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방산진흥 및 방산수출지원 기능을 분리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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