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전세, 역사적 사명 다해…건전 월세 시장 육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건전한 월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택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사인 간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보증하는 현행 전세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보증 제도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가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건전한 월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월세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세보증 제도가) 손해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지금 방식보다는,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증표로 보증에 가입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말이 전세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월세 내고 있는 거나 진배없다”며 “사실은 월세인데 모양은 전세 형태로 포장하다 보니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제도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