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아시아도 가능"…한국 '영향권'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국방비를 올려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백악관이 나토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들에게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미 백악관 대변인 : 유럽 동맹국들과 NATO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우방들도 (그만큼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나토는 지난 25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3.5％는 직접 군사비에, 1.5％는 인프라 등 간접적 안보 비용에 쓰도록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 2천여억 원으로, 나토와 같은 조건일 경우 직접 국방비로만 30조 원 이상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앞서 미 국방부도 유럽 동맹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GDP 5% 기준을 언급해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8일로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생산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미 백악관 대변인 : 그 마감시한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상무부에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우리 자동차 부품 업계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병직)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