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관세' 중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 덤핑 관세 확정 [뛰는 차이나, 기로의 K산업<1>]

무역위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 최종 판정

13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놓여져 있다. 평택=뉴스1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461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21.62%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정부는 3월부터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내게 했는데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덤핑 방지 관세는 산업부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면, 기재부가 집행한다.

국내 스테인리스스틸 전문 업체인 DKC는 2024년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를 거쳐 중국 업체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계가 실질적 피해를 입는다고 봤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일반 후판보다 녹슬지 않고 비싸 고급 외장재에 많이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만 6,000억 원 상당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건설업계 불황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국내로 밀려들어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철강업계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외에도 탄소강 및 열연강판 후판 제품에도 덤핑 조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잠정 관세 부과로 중국산 수입은 줄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5월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6만2,038톤(t)으로 지난해 5월(16만7,201t)과 비교해 63% 감소했다. 가격도 조정됐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올해 초 70만 원에서 지난달 83만 원로 올랐고 같은 기간 국산 후판 가격은 90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오르면서 중국산과 국산 후판 가격 차이가 좁혀졌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