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지속가능 항공유 의무 도입인데… 늦어지는 로드맵

정유·항공업계 “준비 기간 부족”

정부가 이달 공개하기로 했던 지속가능 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혼합 사용과 관련한 로드맵(종합 계획)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SAF는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관련 업계는 준비 기간이 짧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분기에 ‘SAF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올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대선 및 장관 교체 등으로 늦어졌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SAF 혼합의무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SAF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로드맵에는 SAF 설비·사용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SAF는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팜유 부산물, 소·돼지 기름 등 재생할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항공 연료를 의미한다. 항공 운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 80%까지 줄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 항공 탄소 감축제도를 주도하면서 회원국인 한국도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SAF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1% 의무화를 시작으로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30%, 2050년 70%까지 SAF 혼합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정유 기업 중 SAF 생산 시설을 보유한 곳은 없다. 자체 생산 시설이 필요하지만, 정유 업황이 나빠 기업들이 신규 시설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간 정부는 SAF 생산 시설 투자 시 최대 15% 세액공제, 인천공항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는 원료 수입 다변화, SAF 생산 전용 설비에 대한 정책 금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항공사도 기존 항공유보다 3~5배 비싼 SAF를 써야 하기에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국 정부는 SAF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SAF에 갤런(1갤런은 약 3.79리터)당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 규모의 설비 보조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0년간 최대 40% 법인세 공제, 총 3368억엔(약 3조17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영국은 SAF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수익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다른 유럽 국가는 항공사에 연료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