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철옹성' 흔들리나…"애플, EU 벌금 회피 위한 새 수수료 시스템 공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독점 이슈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애플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앱스토어 수수료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 유럽 정책을 변경하면서, 새 규칙이 EU로부터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5억 유로(약8천133억원)의 과징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은 앱 개발자를 위한 복잡한 수수료 및 프로그램 체계로, 일부 개발자는 현재 한 번의 다운로드에 대해 세 가지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유럽의 모든 앱 개발자를 위한 새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디지털 구매에 대해 5%의 "핵심 기술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애플의 이런 발표는 그동안 자사의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실상 강제했던 '인앱 결제'가 흔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 앱 개발자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최근 인앱결제가 아닌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법원은 최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반독점 문제를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에 대체 결제 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경우 애플은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EU는 지난해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애플과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가 인앱 결제 수단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인앱 결제 등 자사의 앱스토어 규정이 불법 거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앱 불법 복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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