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공정위 16억 과징금 취소 확정

대법도 “사업기회 제공 단정 못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는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최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인수 과정에서 다수 지분만 취득하고 소수 지분은 특수관계인이 확보한 경우 단지 이 사실만으로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