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급등에 진화 나선 정부… 규제지역 확대-대출규제 강화 검토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늘릴수도
LTV 강화-정책대출 규제도 거론
가짜 사업자등록증-영수증으로
‘꼼수 사업자대출’ 알선도 판쳐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 급등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부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토부 등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규제지역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오르며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마포, 성동, 양천, 동작구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이 규제지역 확대 후보지로 꼽힌다. 규제지역이 되면 주택 구입부터 대출, 세제, 청약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엄격해진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놓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포함한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부동산 ‘불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불장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편법’ ‘꼼수’ 대출도 등장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웬만한 자영업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50% 이상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일부 대출 상담사가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일부 대출 상담사는 직접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사업상 쓴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영수증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소득 신고서와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외에도 사업자 거래 내역을 활용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도 26일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윤석열 정권의 집값 부양 정책 때문으로 규정하며 “방만한 부동산 대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