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현안 전략 추진 조직개편 필요” “잦은 개편 행정 일관성 떨어져”

■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내용은
3실 3국 → ‘기획국 신설’ 3실 4국 변환
부시장 4 → 3급 상향 조정에 따라 개편
보건소장 5 → 4급·2개과 신설 ‘세분화’
■ 행정기구 조정, 미치는 영향은
전체 공무원 정원 683명 ‘현상 유지’
‘4급 3 → 5명 증원’ 시비는 변동 없어
작년 10월 시의회 제출 불구 유보상태
■ 시 “도 시단위 4국 이상 체제 운영”
“핵심·현안사업 전략적 추진 등 필요성
3개실, 핵심조직인 기획국에 포함돼야”
■ 시의회 “팀 체계 변경한 지 얼마 안돼”
“인구 줄고 있는데 1국 증설 효과 있나
타 사례 검토 형평성 맞게 처리할 것”

태백시 행정조직 개편안 8개월째 계류

현행 3실 3국 체계인 태백시 행정조직의 기존 3실을 기획국으로 통합·신설하고, 팀 체제의 보건소에 2개 과를 신설하는 등의 행정 기구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8개월째 계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새로운 미래 구현을 위한 제1·2차 태백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국가 주도 핵심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전략적 추진, 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 및 미래형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기획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태백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 태백시 전경

■ 3실 폐지 후 1국(기획국) 신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획감사실·예산정책실·국가정책추진실 등 3실, 행정국·경제국·건설국 등 3국 체제이던 행정조직에서 실을 폐지하고 4국 체계로 변경된다. 기획감사실·예산정책실·국가정책추진실과 경제국의 탄소중립과를 흡수해 기획감사과·예산정책과·국가정책과·탄소중립과 등 4개 과로 구성된 ‘기획국’이 새로 설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과로 구성됐던 경제국은 탄소중립과가 빠져 경제과·문화관광과·스포츠과·교육과·환경과 등 5개 과로 조정되고, 총무·세무·회계·민원·복지정책·사회복지 등 6과로 구성된 행정국과 건설·안전·도시·공공사업·교통·공간정보·건축 등 7과의 건설국은 현행 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행정 기구 조정은 지난해 부시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춘천·원주·강릉시를 제외한 도내 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현재 동해·속초·삼척시 모두 행정 기구가 4국으로, 4급 직급은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 보건소장 직급 상향, 보건소 과 신설

시는 공공보건의 전문성 향상 및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의 개방형직위 채용 계획에 따라 보건소 과 체제 개편 등 ‘태백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보건 행정·공공의료·감염병 관리·건강 증진·진료 운영·치매 관리·건강생활지원센터 등 7팀으로 운영되던 보건소는 기존 5급에서 4급(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된 보건소장 아래 보건과와 건강과 등 2개 과가 신설돼 보건행정과 의료 분야로 세분화·전문화 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지역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보건소장 임용 요건이 법률로 상향돼 의사 임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선행된 후,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미 보건소장 임용 공모를 진행해 자격을 갖춘 3명의 지원을 받은 상태로, 선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통해 8월 중 임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태백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 모두 현재 보건소를 2과~5과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4급 보건소장도 16개 시·군에는 이미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1개 시는 채용을 위한 공모를 추진중이다.

■ 행정 기구 조정 후 영향

이같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태백시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현재 683명에서 변함이 없다.

그러나 6급 이하(619→615명)에서 4명, 4~5급(1→0명)에서 1명 등 5명이 줄어드는 대신 연구직(4→5명) 1명과 5급(39→41명) 2명이 늘어나는 데 이어 특히 국장 직책의 4급(서기관)이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된다.

행정 기구 조정 이후 직급별 비율은 4급 이상(1%), 6급(23%), 7급(32%), 8급(30%), 9급(7%)에서 변동이 없으나 5급이 기존 6%에서 6.3%로 증가한 대신 전문경력관이 1%에서 0.7%로 감소했다. 정원 내에서 4급 1명, 5급 2명, 연구사 1명 등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인건비가 5억원 가량 증가하지만 총액 인건비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되지는 않는다.

■ 개정 조례안 진행 상황

시는 이 두 가지 조직 개편안을 담은 ‘행정 기구 설치 조례’,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0월부터 시의회에 제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원간담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은 데다 의제로 상정·심의 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된 도내 시 단위는 모두 5명 이상의 4급에 4국 이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아직도 4급 3명, 3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태백시는 핵심·현안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다 보니까 업무량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욱이 부시장 직급이 3급 체제로 바뀌다 보니 3개실을 부시장실에서 다 챙길 수 없다”며 “태백시에서 가장 중요한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 업무가 모여 있는 3개실을 핵심 조직인 기획국에 포함, 태백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보건소장 밑에 과 직제로 운영되다 팀 체계로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원상태(과 체제)로 돌아가는 직제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며 “3년 전 4만3000명이던 태백시 인구가 지금은 3만7000명이다. 지역 경기도 안 좋고,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데 국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태백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검토하고,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후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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