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방통위, 국정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고

업무보고 중단 6일만에 재보고

20일 첫 보고 당시 미흡한 내용에 '퇴짜'
이번엔 세부과제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
TBS 정상화·YTN 사영화 등에도 "개선·보완 모색"
국정위 "자구책 한 걸음 나가…신속히 수행해달라"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오른쪽)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 맞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TBS 정상화·YTN 사영화 문제와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첫 보고에서 '퇴짜'를 맞은 지 6일만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일에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국정기획위 측이 이를 도중에 멈추고 연기를 선언했다. 방통위가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 강행했던 업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정부 공약은 이행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이 상호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보고를 진행한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앞선 보고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과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세부과제로 보고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 조치 △방송규제 완화와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하며,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이른바 '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를 명확화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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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