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김도운 2025. 6. 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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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진하 양양군수와 여성 민원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금품과 성적 이익을 제공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민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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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진하 양양군수와 여성 민원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여성 민원인으로 부터 금품 등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5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안마 의자를 건네 받고,

3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해야 하는 군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불신을 초래했고,

2014년부터 세 차례 걸쳐 양양군수로 당선돼 재직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에게 금품과 성적 이익을 제공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민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 S /U ▶
"1심 재판부는 김진하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 A씨의 뇌물 공여 혐의 일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원인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습니다.

박봉균 / 양양군의원
"개인적으로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소할 거고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다 반영이 됐다."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세 사람 모두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군수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양양군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운영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