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 대통령 시정 연설 '정상적인 정치 복원' 야당 의원들과도 직접 소통 장면 돋보여 - 4분기 연속 0%대 성장.. 장기 불황 막기 위해 재정 투입 필요해 - 장기 연체자 중심의 채무 조정, 도덕적 해이 우려할 정도 아냐 - 상법 개정안,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예정 - 상법 개정안, 코스피 상승 기대감에 기업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 - 尹 정권에서 대출 규제 풀어 부채 방치... 집값 대책 핵심은 가계 부채 관리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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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남근 >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민생부대표, 이게 없던 직책이죠?
◎ 김남근 >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는 민생 의제가 국회 운영의 중심적인 의제로 잘 안 다뤄졌거든요. 보통 이제 정치 현안을 중심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그러면 상법 개정 문제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문제라든가 이런 민생 문제들이 잘 안 다뤄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투트랙으로 정치 현안들도 다루지만 또 민생 예산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일관되게 다루자. 그런 취지에서 민생부대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초대 민생부대표시죠, 그러니까?
◎ 김남근 > 예, 예.
◎ 진행자 > 예. 민생 문제 이따 좀 자세히 여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정치 얘기 잠깐 언급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정 연설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요. 연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앞뒤에 벌어진 광경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근 > 야당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격하게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했었는데 뭐 야당 의원들도 좀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좀 들어 주셨던 거 같고 또 대통령께서도 피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 다 가서 일일이 다 악수하고 대화도 좀 나누면서 그렇게 또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난국을 좀 해결해 보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진행자 > 악수하고 야당 의원들하고 막 악수하고 나가고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의 당연한 거 같은데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 김남근 >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하고 이제 뭐 얼굴 보기도 싫다고 국회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구나.
◎ 진행자 >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 김남근 >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좀 인상을 가졌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정상인데.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야당 의원들도 오늘 좀 약간 달리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아까 뭐 격한 반응을 안 보이고. 좀 고마우셨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김남근 >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어려우니까 뭐 어려운 게 뭐 누구 잘못 때문에, 정치적으로 누구 잘못 때문에 어려운 거냐 이런 걸 좀 떠나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난국을 좀 극복해 보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오랜만에 보기가 좋은 모습 같아서 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예. 자, 민생 쿠폰이요. 언제 어떻게 지급됩니까?
◎ 김남근 > 그래서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이걸 현금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 진행자 > 지역 화폐죠?
◎ 김남근 > 예, 신용 카드나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걸 통해서 주는 거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에게 한 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넓게 좀 소비가 일어나도록 소비 진작 효과를 갖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 취약 계층이나 특히 지방, 이런 데들이 한계 소비 성향은 더 높거든요. 소비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는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어서요. 전체적으로는 좀 소비 진작의 효과가 이렇게 극대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자신이 어떤 계층, 예를 들어서 상위 10%는 15만 원만 받는 거잖아요.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확인 방법이 있나요? 그 궁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나는 어디지?'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
◎ 김남근 >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하기엔 행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분을 했고요. 내가 상위 10%에 해당되느냐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은 알 텐데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의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어디다 문의하면 되나요?
◎ 김남근 >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는 거니까.
◎ 진행자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로 하는군요. 거기다 물어보면 알려 주는 겁니까?
◎ 김남근 > 예, 그렇죠.
◎ 진행자 > 예. 국가 재정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너무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 김남근 > 근데 이제 우리 경제가 그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가지고 4분기 연속 0% 성장. 거기다 지금 1분기는 그나마 또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소비도 크게 줄었고 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GDP, 경제 성장에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 다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이제 일본식의 30년 장기 불황으로 가고 일본도 초기에 대응을 잘 안 해서 뒤늦게 대응하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도 이제 결국 못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더 어렵고 그걸 극복해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여야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정 상태는 견딜 만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남근 > 재정 상태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 이런 거로 줄어든 세수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책정을 해 놓고 연말이 되게 되면 불용 처리를 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세출 계획을 잡았던 것들을 불용 처리를 해서 넘기고 지방 교부금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는데. 그런 예상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이제 한 10조 정도는 이미 세입 경정을 해 가지고 발생한다는 걸 다 예고를 해 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다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주택 도시 기금이나 고용 안전 기금 같은 기금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진행자 > 예. 이 소상공인 부채 탕감 부분은요. 여론 조사를 보면, 제가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지만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김남근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경제를 운영한다는 미국이 채무 조정에 제일 진심이거든요. 1년에 한 100만 건 이상의 파산 회생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철학은 뭐냐 하게 되면 경제 효용론인데요. 그렇게 이제 과중한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하면서 계속 빚 갚아라, 빚 갚아라 하면 점점 더 의욕을 잃어 가지고 경제 활동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 불황에 빠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철학은 그들이 빨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 불황을 가장 빨리 탈출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거든요. 그런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채무 조정을 하는 거는 그래도 한 7년 이상 연체를 했다든가 장기 연체를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각을 하거나 채무 조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할 만한 것들도 아니고 또 정상적으로 갚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이런 기간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어서요. 그래서 경제 전체를 본다면 이런 상황을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거보다는 그들이 빨리 경제에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빨리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것들이 경제 전체적으로 훨씬 효용이다라는 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탕감해 주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 그런 염려 없다. 장기 부채이기 때문에.
◎ 김남근 > 그러니까 조금만 연체하면 바로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7년, 이런 정도는 하고 있고.
◎ 진행자 >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나도 지난 7년, 10년 동안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서 갚아 왔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소외감.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남근 >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자를 뭐 감면한다든가 분할 상환 기간을 늘려 준다든가 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옆에서 다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 소극적인 경제 활동만 하고 있으면 본인들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빨리 재기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한테도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경제 전체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분들이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야지 본인의 장사도 잘 되고.
◎ 김남근 > 그렇죠. 거래가 또 활발히 일어나야 나한테도 거래가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데가 전부 거래들을 하지 않고 다 망해 있으면은 경제 활동을 거의 소극적으로 해 버리면 나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예, 상법 개정. 이거 이해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뭡니까? 요지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상법 개정, 상법에 대해서 전문가시죠?
◎ 김남근 > 예. 뭐 저도 법률가니까. 뭐 당연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이제 유망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배터리 사업을 한다라는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는 건 그 사업이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주가가 올라 가지고 회수할 때가 됐는데 그때가 되니까 갑자기 그 배터리 사업은 이제 자회사로 별도로 만든 다음에 별도 상장해 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오히려 또 장래 유망 산업이었던 그 배터리 사업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많이 손해 봤죠.
◎ 김남근 > 그래서 내가 전망을 잘해 가지고, 투자를 잘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회수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재벌 기업들에 있어서의 그런 물적 분할, 별도 상장 이런 행위들을 해 버리니까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을 그렇게 쉽사리 결정을 했다가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책임, 손해 배상 같은 것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책임을 잘 안 묻다 보니까 그 주주 피해들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을 하고 '우리 그룹 전체 이익이 된다, 우리 재벌 총수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
◎ 진행자 > 이른바 국장에 대한 어떤 불신. 강한 불신이 있죠.
◎ 김남근 > 불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15년 경에 미국에 투자한 게 18억 달러 정도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게. 지금 거의 한 900억 달러가 될 정도거든요.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빠져나온 돈들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면 한국의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에 투자를 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래서 적어도 주주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회가 그런 지배 주주의 영향력을 좀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 이사들로, 지배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 투표제, 감사 위원이 될 이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서 그 이사회가 지배 주주의 영향을 덜 받는 독립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기업은 반대하죠?
◎ 김남근 > 기업들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 전에 경제 6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런 거에 영향으로 코스피가 또 한 3,000까지 올라가고 지금 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할 거고 그 뒤에도 시장 주가 조작 같은 거 못 하게 시장 감시 활동들 제대로 할 것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니까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큰 흐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재계들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 같고요. 이제 다만 이것 때문에 배임죄 같은 형사 처벌이 확대된다든가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상법이 개정된 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 입법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아무튼 제기하고 논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기업도 수용한 건가요, 결국은 지금은?
◎ 김남근 > 큰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뭐 이제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그걸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 김남근 > 해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임시 국회 내에 상법은 좀 처리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모든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당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 진행자 > 그렇죠. 야당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게 기업은 전체적인 어떤 틀은 지금 끄덕끄덕. 뭐 그런 겁니까? 그럼 큰 장애는 없지 않습니까?
◎ 김남근 > 근데 이제 또 야당이 그게 또 여당의 어떤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계산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그 민생 입법들을 좀 처리하는지는 않을 것이고 야당과 또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잘 조율해 가면서. 그렇지만 또 마냥 시간을 끌어서...
◎ 진행자 > 그래서요. 김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저러다가 약간 묽어지고 법안 자체 취지도 좀 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 김남근 >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그 다섯 가지의 중요한 그 상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법안 처리 시기에 있어서도 마냥 끌 수는 없어서 이번 임시 국회 내에는 좀 처리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변동 가능성은 지금 보시기는 없습니까, 별로? 어떤 목표에 대해서는?
◎ 김남근 > 예, 뭐 없습니다.
◎ 진행자 > 시기도 그렇고요.
◎ 김남근 > 네.
◎ 진행자 >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녹아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거 만약에 약간 방향성이 달라진다거나 또 밀리거나 하면 주식 시장이 맞는 충격도 있을 것 같아서요.
◎ 김남근 > 그렇죠. 그런 점을 야당도 고려하고 있지 않겠나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민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 진행자 > 야당 입장은 지금 뭔가요, 지금?
◎ 김남근 > 야당은 그동안은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가지고 합병이나 이런 물적 분할로 별도 상장하는 이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 장치를 두자. 그 '핀셋 규제'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논의를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와서 설명을 한 적도 없었고 야당에서 그 법안을 논의하자 그런 적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진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이제는 우리 한국도 다른 선진 국가처럼 기업의 지배 구조도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제 전체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는 그렇게 뭐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업들 얘기하는 소송 리스크는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 김남근 > 네, 우리 법원이 이미 이제 경영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그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검토를 하고 경영적 판단에서 한 것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미 다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데서 3조 원이나 유상 증자를 했어요. 단군이래 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희석돼서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주 피해 부분들,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논의해 봤냐? 관련 자료가 있었냐?' 없대요. 이런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러더라도 주주 피해보다는 이 회사의 발전이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에서 그런 판단하에서 했다. 이런 경영적 판단을 한 거다. 그런다면은 책임이 면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소송에 대한 그 책임들이 무조건적으로 물어질 거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반대를 위한 좀 과잉된 뭐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런 식으로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상법의 개정의 취지 자체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 김남근 > 지금 하는 것들은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재벌 총수에게 도움이 된다.
◎ 진행자 > 근데 경영적 판단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당연히 또.
◎ 김남근 >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느냐를 법원이 판단할 거라는 거죠.
◎ 진행자 >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아까 뭐 소송 위험 이런 건 제기한다 그러셨는데 기업들도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어떤 특정 부분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상황에서?
◎ 김남근 > 뭐 가능하면 배임죄나 이런 게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능하면 문구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법안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은 뭐 표명하고 계시죠.
◎ 진행자 > 예. 하여튼 주주 입장에서 좋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자, 집값 문제요. 부동산. 이거 심각하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 김남근 >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부동산 침체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려는 정책들을 시행했었거든요. 2023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그래서 정책 자금을 풀어 가지고 이제 집값을 부양하려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시 또 중단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좀 하향 진정화되고 이런 걸 겪었고 그 뒤에도 2023년에 디딤돌 대출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부양을 하려고 그랬었고. 이런 게 그 상반기에는 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또 문제가 되면 이렇게 진정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가계 부채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달에 한 7천억 정도 대출이 됐는데 시중 은행들이요. 근데 4월 달에 그게 한 4조 7천억, 뭐 5월 달 되면 한 5조 3천억, 아마 6월 달에도 그 정도의 돈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서울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니까 집값이 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계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하고 이제 당하고 좀 같이 좀 점검한 것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3시에 기자 회견을 해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도 밝힌 것들이 있습니다만.
◎ 진행자 > 규제 지역 확대한다는 거요?
◎ 김남근 > 예. 그 규제 지역 뭐 확대도 있을 수 있고 규제 지역을 지정했을 때의 그 LTV나 이런 어떤 대출 규제에 관한 것들이 이제 많이 풀어져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융의 기본 원리는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SR이라고 그래서 연소득 대비 그 사람이 1년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이 있어서 이게 잘 지켜지면은 이제 과잉 유동성이 발생을 하거나 과잉 대출이 되지 않는데 이걸 잘 지키질 않고 이제 풀어줬다 늘어났다 이걸 계속 하고, 쥐었다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올해 이미 5월 달에 우리 시중은행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올해 1년 동안 대출을 해야 될 총량을 이미 넘어 버렸어요. 이런 과잉 대출을 하고 있는데도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은 제대로 감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제대로 점검을 해서 가계 부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풀려 가지고 그게 부동산으로 유입돼서 집값이 버블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그런 금융위 금감원하고 가계 부채 관리 점검 같은 것들을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원칙대로 1번은 하여튼 부채 관리군요. 1번은. 지금 이 집값에 대한 대책은.
◎ 김남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채 관리이고.
◎ 진행자 > 예, 대출 규제. 규제입니까? 아니면 정상화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키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죄겠다는 건가요?
◎ 김남근 > 원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DSR이라는 것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의 보편적인 원리로서 적용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적용한다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 도입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풀었다가 또 죄었다를 좀 반복하고 있고 제대로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가계 부채가 특정 시기가 되면 많이 풀려 가지고 그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하신 말씀인데요.
◎ 김남근 > 그러니까 단기적인 집값은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 봤듯이 금리가 인상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가계 부채 관리를 좀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게 집값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집값 대응에 대해서는 그런 금융 정책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 뭐 소비 진작에 투입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정이 좀 어려움이 생겨서 재정 충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고.
◎ 진행자 >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건 어떤 대원칙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건 언제든지 상황이나 경제...
◎ 김남근 > 그 세금을 집값 잡는 대책으로 쓰진 않겠다는 거고 재정이 어렵거나, 재정이 어렵거나 조세 정의에 반하거나 그러면 이제 조세 정책을 쓸 수 있겠죠.
◎ 진행자 >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집값 잡는...
◎ 김남근 > 잡는 정책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아, '집값 잡는 정책으로도 상황이 변하면 세금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건 아닌가요?
◎ 김남근 > 그거보다는 이제 집값 잡는 정책으로는 주로 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세금은 이제 그 세금의 원래 원칙에 맞게끔 이제 재정을 충당하는데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충당하거나 이제 그런 때 쓰겠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