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4회, 민생 9회 언급…‘공정 성장’ 주요 화두로 제시

李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 경제위기 극복·성장동력 강조
- 野 “말 따로 행동 따로 말아야”
- 尹은 첫 연설서 협치 말했지만
- 임기 내내 민주와 충돌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탈출의 첫 단계인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경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부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4700여자 분량 시정연설에서는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등장했다. 아울러 ‘민생’이 9차례, ‘위기’가 7차례, ‘공정’이 5차례 나왔다. 다소 장황했던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보다 간결하고 명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김정록 기자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경제 위기의 골든타임을 강조한 것이 한 축,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메시지가 나머지 한 축을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등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공정 성장’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경제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 전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2022년 5월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담은 59조4000억 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섰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정 구상을 밝혔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 사례를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를 9차례, ‘국민’과 ‘개혁’을 각각 7회씩 언급했다. 14분 가량 연설하고 6분간 악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모델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국회와 날을 세웠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사사건건 국회와 충돌했고, 취임 이후 국회 개원식은 물론 시정연설에도 불참하며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는 급기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