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사학연금 고갈 속도…고갈 예상 시점 3년 앞당겨져

[앵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학연금이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당초 2049년 고갈을 예상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3년이 당겨진 204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나갈 돈은 적게 산정한 것이 이런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학연금공단이 2020년 추산한 연금 고갈 시기는 2049년입니다.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는 202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2049년에는 소진되게 됩니다.

이 기금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공단이 수입은 과다하게 지출은 줄여서 계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입사할 교직원의 월급을 1~3년 차 임금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고, 상한선을 넘긴 고소득자까지 평균에 넣어 보험료가 더 들어올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반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 연금은 지출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교직원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폐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폐교가 늘면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보정해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 기금 고갈 연도는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졌습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장이 퇴직 직전 급여를 임의로 인상해 연금 수령액을 부풀린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퇴직 수당은 퇴직 전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태성/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 "급여 결정권자 외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과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마련하라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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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