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불발... 민주 "상법·노란봉투법 등 6월 국회 처리" 입법 속도전

진성준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대출 규제·신도시 공급 확대 주문
尹 정부 거부권 법안 등 통과 공언
물 건너간 원구성 협상, 본회의 속도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중점처리 법안 및 정책현안 관련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6월 국회 처리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고 못 박았다. 본회의 스케줄이 정리되면서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법안 등 40여 건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상치 않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대출 제도 정비와 신도시 추가 건설 등 대대적 공급 정책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집권 여당으로 선제적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정권이 시행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등 집값 부양 대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대책으로는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측면을 종합 고려해 방만한 대출과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급 대책 관련해선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개발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고 말한 것과 정반대의 해법인 셈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부동산 당국의 준비된 조치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며 "당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입법 속도전도 공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 신속 추진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국회(7월 4일) 중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6·3 대선에서 승리 한 달 만에 지난 정부에서 3년간 가로막혔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고 밝힌 것이다.

거부권 법안으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등이 꼽힌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제(공공기관운영법),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도 통과를 강조했다.

다만 여론 반발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속도조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 의장은 방송 3법을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목표지만 현재 국회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치 않아 조금 고민"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 7월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에서 또 안 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도 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은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여야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구성도 자체적으로 마무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 한병도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기로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