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추진 논란… "공론화 절차 필요"

야당 정치권·충청권 지역사회, 숙의 절차 요구
"신중한 검토 없이 이전할 경우 부작용 우려"
해수부 공무원 노조 "정부, 공론의 장 나와야"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민적 공감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우선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오래전부터 합의 절차를 밟아 온 '행정수도 완성' 기조를 깨고, 공론화 없이 해수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은 국정 운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충돌한단 비판을 받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해수부의 조속한 이전을 지시한 데 이어, 연내 이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무리한 추진 대신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숙의 절차는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이 되레 행정의 비효율성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란 지적이다.

지난 25일 충청권을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시민과 해수부 공무원, 관계 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숙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기조를 비난하기도 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과 해수부 이전 중 어떤 공약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한 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약 만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에서도 공론의 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과 직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속도와 형식만이 앞세워졌다"며 "해양수도라는 비전을 실현하려면 명확한 정책 로드맵과 실행 가능한 예산, 정책을 뒷받침할 인력과 기능이 먼저 준비돼야 하는데, '신속하게 이전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껍데기뿐인 이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추진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부산에 먼저 보내고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주여건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해수부는 특정 지역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론의 장,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항"이라며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써왔는데, 정부가 이제와서 사회적 합의를 깨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한 정책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