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과 서울 집값 초양극화…맞춤대책 급하다

수도권 최대 상승 지방은 마이너스
세금 혜택·대출 규제 차등화 등 필요

부산과 서울 집값 초양극화가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6년 9개월 만에 주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달리 부산 아파트값은 3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꾸준한 인구 감소와 도시 전체의 구매력 약화, 대출 규제 등으로 좀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부동산을 활성화할 맞춤형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부산과 서울 집값 초양극화가 심각하다. 사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지난 25일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43% 상승했다. 6월 셋째 주 상승폭인 0.36%를 웃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역시 상승폭(0.13%→0.16%)이 확대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다.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신축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다음 달 대출 규제에 앞서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가 겹쳤다. 반면 부산(-0.04%) 대구(-0.07%) 등은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평당 가격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10년 새 148.5% 올랐다. 부산은 51.4% 상승하는 데 그쳐 두 도시 격차는 지난 10년간 2.1배에서 3.5배로 확대됐다. 집값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사회 통합은 멀어지게 된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다 되도록 부동산 정책의 골격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 주택공급 등을 고민하는 정도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펴 도리어 집값을 올린 적이 있다. 약발이 먹힌다 해도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4월 현재 2462호에 달한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 부산 건설경기 침체와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민생 정책은 없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과 함께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다. 부산 대구 등에 한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세 완화로 실수요자 혜택을 늘려야 한다. 대출 규제는 3단계 DSR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수도권 쏠림을 막아야 하겠다. 나아가 한국은행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경우, 수도권에만 DSR을 신규로 60%까지 적용해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게 지역 맞춤형 핀셋대책을 서둘러 실행해야 마땅하다. 부동산 정책에 신중한 입장만 내세우다간 집값 불안을 자극하고 경기침체가 길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