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결망 구축 고립·외로움 예방해야”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정기회서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확대 추진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사진)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떠오른 고립과 외로움의 전국적 대응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하 위원장은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급격한 사회 변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건의안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고독사'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포함한 예방 중심의 법률 개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안부 확인 중심에서 사회적 연결망 구축 중심으로 개편 및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겼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은 고독사라는 결과 중심의 사회적 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미비하다"며 "사회적 유대 강화와 공동체 연결망 확충 등 예방적 관점의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국내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7%가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독사 사망자도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