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의대에 지역의사제까지…원상복귀된 의대 정원, 다시 늘어날 듯

복지부, 국정委 업무 보고
공공의대 2031년 개교 목표
지역의대 신입생도 선발 계획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학생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방 의료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기 위해 2028년부터 ‘지역필수의사제’를 전면 시행하고, 공공의대와 별도로 지역국립대에 신설하는 지역의대 신입생도 2028학년도부터 선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계획대로라면 3058명으로 원상 복귀시킨 의대 정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역의대란 비수도권 국립대 중 현재 의대가 없는 곳에 의대를 신설하는 정책이다. 지역의대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과 장학금, 정주 혜택 등을 제공받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기존 국립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대보다 지역의대 설립이 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8개 필수의료 전공의가 지방에서 수련과 근무를 함께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구체적인 선발 방식과 근무조건 등은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천·전북·전남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용어 설명 ▶▶ 지역필수의사제 :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8개 필수과목 중 하나를 10년간 진료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과 정주 혜택 등을 지원받는 제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공에 한하며 17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