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따기 쉽게' 특혜성 복귀 조건 내건 전공의들···양성 교수들도 반대

전공의 수련 담당 대한의학회 회의
전문의 시험 추가 편성 요구사항 등
전공의 복귀 조건에 과목학회 난색
"수련시간 축소 시 수련 질 떨어져"
전공의 예산 삭감… "복귀 시 증액"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문의 시험 추가 편성과 수련 시간 단축 등 수련특례에 대해,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대한의학회가 ‘수용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지도 책임자들조차 전공의들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한 만큼, 손해 보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들의 구상은 더욱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전공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학회는 193개 전문과목학회를 거느린 의료계 최대 학술단체로, 전문의를 양성하는 26개 학회 중 24곳 대표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최근 9월 복귀를 추진 중인 전공의들은 수련 종료 시점에 맞춰 내년부터 8월에도 전문의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2월 한 차례만 치러지는데, 기존 수련체계를 뒤흔들면서까지 전공의 인생 주기에 빈틈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건 과도한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많다.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학회 대표자들은 전문의 시험 문제 출제에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이유로 8월 전문의 시험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량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대한 학회도 있었다. 전문의 시험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3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최대 4~5년(인턴 1년 포함)에 이르는 전공의 수련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 전문의 추가 시험을 정례화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한다.

전공의 수련 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모든 학회가 반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 60시간으로는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진료 역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학회 소속 의대 교수는 “미국도 몇 년간 주 60시간 제도를 운영하다가 80시간으로 되돌아갔다”며 “수련 시간이 줄어들면 레지던트 3년제인 내과, 외과, 소아과는 4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왼쪽부터), 조규홍 장관, 이기일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앞서 대한의학회는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 복귀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5월에 정부를 설득해 전공의 추가 모집 기회를 열었다. 하지만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정부가 제공한 수차례 수련특례를 모두 거부했던 전공의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상황 변화가 없자 뒤늦게 하반기 복귀를 타진하고 나섰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리더십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2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만나 전문의 시험 특례, 수련 기간 조정·완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는 당사자인 대한의학회가 특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탓에 올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공의 수련 예산도 2,991억 원에서 1,756억 원으로 41% 삭감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 7월 말이 돼야 (복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