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콘특위, '20대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오늘(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훈자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특위 활동의 결과물인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국정과제 제안서는 모두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훈기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당 대표 직무대행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비공개로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1부 방송의 공공성 회복' 분야에서 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는 방안 ②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 확보에 관한 방안 ③ 공적 재원 확보를 통한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방안 등 모두 9개 과제가, '2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진흥' 분야에선 ①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 ② 방송 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 규제 혁파 ③ 제작사와 PP 등 방송영상 콘텐츠의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등 K-콘텐츠 강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9개 과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부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분야에선 ① 방송 미디어, 과학정보통신 거버넌스 개편, ②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과 현안, 해법 등 연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방콘특위는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독임제 기구와 방송 합의제 기구 등 학계와 정치계에서 회자되는 유형을 크게 세가지 방안으로 정리하고 장단점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특위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방송 특위의 성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대선 전부터 각 분야의 여러 정책을 취합해 왔지만, 방송에 관련해서는 처음"이라며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콘텐츠 특위 이훈기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 정책을 망라하고 해법을 담으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물을 내놓은 위원회 활동은 처음"이라며 "많은 전문가와 현업인들의 지혜가 모인 만큼, 당과 정책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출범한 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는 이훈기 의원 등 29명의 위원과 36명의 자문위원단이 분과별로 과제를 나눠 숙의를 거친 뒤, 10여 차례 부문별 공식 간담회를 통해 미디어 현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