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이전, 공론화 절차 밟아야 뒤탈 안날 것

"해수부 이전 반대". 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이전 작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신속 이전 추진을 주문한 데 이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연내 이전 방안 검토'를 언급하면서다. 전날인 23일에는 부산 북구 출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누가 뭐라 하든 해수부 이전 문제를 챙기겠다는 예고성 메시지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부산의 해수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수용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 대통령은 약속한 것을 시간 끌며 '부작위'하거나 할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 절차 정도는 밟는 게 온당하다. 해수부 이전이 대선 공약이라 해도 그 단계에서의 사정과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에서의 사안에 관한 판단이 시종 동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종청사에서 떼어내 이전시켰을 때의 정책적 기대 이익 내용에 구체성,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집단지성을 모아볼 필요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후 결정해도 늦지 않으며 또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안 난다.

부산도 치밀함이 허술했다. 해수부 유치를 노렸으면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반대 논리를 누를 정도의 논리를 개발해 두어야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당장 해수부 본부 노조가 낸 지난 10일 입장문을 보면 "북극항로 개척 등 국가적 과제는 단순 기관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 예산 1%를 쓰는 부처가 세종에서 멀어지면 관계기관 정책 조율 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특히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전 문제가 검토됐지만 국익과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보류된 사실까지 환기했다. 이 주장과 논리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은 부산 몫인 것이다.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주된 명분에도 실상과는 간극이 있어 보인다. 여름 유빙기에만 운항 가능한 점, 비싼 쇄빙선이 필요한 점, 환적이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세계 주요 해운사들도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 핵심 논리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도 상충한다. 이래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