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내놓는다…대출 규제 대폭 강화?

서울 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15억 초과 대출 금지 등 대출 정책도 부활할 듯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정부가 내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격화로 정부가 내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다음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과 더불어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서울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 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정심에서는 현재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로 한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내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퍼진 집값 상승 불씨가 7월 중으로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의 원인이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DSR 강화에 따른 효과를 지켜본 다음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데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마포구·용산구·성동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책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0.99%, 0.98% 올라 2013년 1월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 적용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 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고, LTV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 중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다. 용적률 확대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