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는 은행이 월세 내는 것…주택제도 개선 필요”

“주택도시기금 확대 조성 방안 검토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택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 제도가) 손해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지금 방식보다는,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증표로 보증에 가입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말이 전세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월세 내고 있는 거나 진배없다”며 “사실은 월세인데 모양은 전세 형태로 포장하다 보니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제도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기금의 확대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도시기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지적에 “기금 조성은 정체 상태인데 신혼부부 등에게 대출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지출이 늘었다”며 “그 결과 여유자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용도가)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만큼 주택도시기금을 잠그기보다는 조성하는 것을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약통장 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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