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숙원 ‘3급 의정국장 신설’, 도의원 손으로 무산된 배경은?

도의회 기재위 직제신설안 놓고
도시개발국장·경기도서관장 등
3급 반대 부딪혀 모두 제외 의결
내부 "자기들 손으로 삭제 의아"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 숙원인 '의정국장' 신설이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는 도의회 사무처 8개 담당관을 관할하는 의정국장과 12개 과가 있는 도시주택실을 쪼개 만든 도시개발국장, 오는 10월 개관하는 경기도 대표 도서관을 전담할 경기도서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그간 도의회는 꾸준히 사무처 내 3급 국장 신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해 온 바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해 도의회는 3급을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안건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는 3급 신설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제외한 '수정안'을 내고 의결했다.

기재위 내 조례 심의 소위원회에서 경기도서관과 도시개발국장 관련 사항을 국민의힘이 반대했는데, 도 3급 직제만 뺄 순 없어 도의회 의정국장도 함께 무산시킨 것이다.

기재위는 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 설명 내용 부족과 관련 부서 소통 미흡 등을 꼽았다.

경기도서관 신설을 위해 관계부서가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정책 방향과 비전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타 광역시도의 도서관장을 4급으로 뒀지만, 도는 3급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여기에다 몇몇 사업 부서가 조례 심의 소위 심의 때는 물론 기재위 의원들에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결과가 담긴 수정안이 가결되자,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그간 도의회가 바랐던 의정국장을 자기 손으로 무산시킨 기재위에 의문을 표한다.

한 도의원은 "3급 의정국장 신설은 앞선 제10대 도의회에서부터 이어졌던 의회의 숙원"이라며 "이를 도의원들이 삭제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의회 직원도 "2월에 처음 제출된 이 안건은 다른 안건과 다르게 3번이나 올라온 안건인 만큼,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정안이 의결된 게 놀랍다"고 했다.

이를 놓고 도의회 기재위 관계자는 "사업부서든 조직부서든 충분히 설명한 적이 없다"며 "소위할 때 관련 부서직원에게 와서 설명하라고 했지만, 한 부서만 와 설명했다. 이마저도 설명 내용이 부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안건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 직전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본회의장 앞에서 '조직개편 날치기 통과 거부'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