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민희 방통위 해체법, 합의된 의견인지 살펴봐야"

"정치적 후견 제도는 더욱 적게 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전날 방통위 폐지 법안 추진 발언을 두고 합의된 생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유보적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CBS 뉴스쇼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원)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방통위 해체 법안 추진을 두고 “합의된 의견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혀 유보적 반응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를 독임제로 가는 게 낫다고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단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통위 해체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전날 최민희 위원장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과방위원장께서 그동안에 방통위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렸던 결론”이라면서도 “근데 그게 완전히 합의된 생각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 내용은 아직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거는 보완해야 하는데 최민희 위원장께서 내셨던 그거는 사실은 조금 더 논의를 좀 해 볼 필요는 있다”라며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 개혁과 관련해 통(대통령)과 말씀을 나눠봤지만,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원칙 자체를 견지해야 하고, 현장 목소리와 또 정치적 후견 제도는 더욱 적게 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라면서도 “현재 방통위의 구조가 이진숙 단독 체제 아니냐. (이 위원장이) 독임제로 가자고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절시키는 것은 맞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방통위를 두고 “근본적 혁신 없이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저희가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새로 만들면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거냐'는 진행자 질의에 “그러니까 방통위가 해체되면 당연히 위원 구조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방통위 폐지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하이킥 영상 갈무리

한편 한국일보는 이진숙 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 보장과 방통위의 독임제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6일 자에서 이 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이라면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오라'라고 말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독임제가 낫겠다'라고 맞받은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이 '독임제가 무슨 말이냐'라고 설명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독임제를 주장한 배경을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 차원으로 설명했다고 한다며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근거”라고 썼다.

미디어오늘은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실제로 △임기보장 요구를 했는지 △독임제 제안을 했는지 △독임제로 바꿀 경우 방송정책을 장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방송독립을 더욱 침해하거나 방송통제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춘다면 본인의 임기도 5년을 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와 SNS 메신저로 질의했으나 26일 오후 4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