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정부 추경에 “악순환의 부채 루프” 비판

野 최은석 “부담은 우리 모두의 몫”
“빚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 비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악순환의 부채 루프” “빚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따뜻한 복지로 포장된 민생지원금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고, 그 부담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특히 미래 세대에는 잠시 빌려주고 오래두고 받아내는 빚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라며 돈을 뿌리고, 다시 세금과 공공요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경제의 선순환’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악순환의 부채 루프’”라며 “호텔경제학과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승수효과에 기반해 정무적 유불리에 따라 뿌려지는 생색내기용 민생지원금은 추경이 아니라 ‘추심의 전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부대표는 “눈앞의 민심을 얻기 위해 다음 세대의 세금 청구서를 발행하는 정책이 이번 추경의 본질”이라며 “복지가 진정 따뜻하려면 재정은 차가워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절제”라고 했다.

같은 당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의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또다시 ‘나라 곳간의 사유화’ 욕심을 드러내고, 재정 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시켰다”며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대책이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 추경’ ‘빚잔치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 대로라면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된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