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SKT 해킹 조사결과 발표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답변
"위약금 문제는 법적인 검토 필요"
"국가 예산 5% 이상 배정 과기부가 관할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창원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침해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SKT 해킹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6월 30일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단의 최종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하기 위한 이용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 "마지막 서버의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7일에 포렌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말에 팩트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문제는 발표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과 비교 문제, 위약금 문제 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바이러스 침해와 관련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위약금 문제는 그것과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며 "법률적인 검토 내용과 기술적인 보안사고가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국가 예산의 5% 이상 배정될 수 있도록 과기부가 예산을 직접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R&D 전체 현장과 전문성은 기재부가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5% 이상의 (국가 R&D) 예산을 과기부가 다루고 국가 R&D를 제대로 관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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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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