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21.7%, 중간평가서 `미흡`…내년 예산 10% 이상 삭감

올해 212개 R&D사업 중 46개 '미흡, 부적절'
인력양성사업, 유사 중복 지적..생명연 등 우수

올해 22개 부처가 수행하는 212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중 46개 사업이 중간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R&D 사업은 최소 10%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중간평가는 평가 시기가 온 사업을 소관 부처가 자체 평가한 뒤, 과기정통부가 성과목표 달성과 우수성에 대해 상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이번 중간평가에서는 우수 40개(18.9%), 보통 126개(59.4%), 미흡·부적절 46개(21.7%)로 나왔다. 지난해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해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성과가 부진하고 관리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수행 부처가 직접 전년 대비 10% 이상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해야 한다.

중요성이 큰 국가 R&D 사업에 대한 국가 R&D사업 특정평가를 통한 개선사항도 제시됐다.

특정평가는 주요 인력양성 사업과 27개 다부처 사업 14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인력양성사업의 경우는 유사 및 중복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고, 추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부처 사업에서는 협업 내실화, 과제평가 운영방식 개선 등 시정사항으로 발굴됐다. 지난달 개청 1주년을 맞은 우주항공청은 기존 부처 및 전문기관 역할이 바뀌고, 조직 위상 변화로 혼란이 발생했다며 추진체계 개편 등 빠른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학기술 분야 11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평가(5∼6년)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뇌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보통' 평가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날 운영위는 대형가속기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활용 체계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기정통부의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