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활동 보호·특수교육 정책 체감 미미"...도성훈 인천교육감 3년 평가는

인천교육청 교육정책 분석·평가 토론회 열려
"읽·걷·쓰 브랜드화 치중, 아동행복지수 최하위"

인천시교육청이 교사 교육활동 보호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오후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등 8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기 3년 평가토론회에서는 지난 3년간 추진된 인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화 인천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시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학교 민원 창구 이원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이후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고, 민원 창구 이원화 지침도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는 동시에 민원 발생 이후의 사후 대처가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교육실천교사모임 소속 박지현 교사는 일방적 지시 형태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등 타 시도에 비해 특수교육 관련 공약이 많았고 이행률도 높았다"면서도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 없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도와 실효성은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이) 뒤늦게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됐다"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감이 교체된 경기도와 달리 인천은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정책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문해력·표현력·기초체력 등 학생들 기본 역량 향상을 위한 시교육청 핵심 정책인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브랜드화에 너무 치중해 피로감이 높다고 짚었다. 또 △특수교사 사망사건 후속 조치와 지역 교육격차 해소 노력 미흡 △인사 전문성 부족 등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희 인천교육연구소 소장은 인천이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발표한 아동행복지수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사회복지연구사의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서 13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읽·걷·쓰 정책에 대한 수량 중심의 성과 치중과 과도한 홍보, 기초학력예산 삭감, 사교육 대책 미흡 등이 문제"라면서 "교육 주체에 시선을 맞춘 교육정책 실행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