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는 비우고, 北은 연다?”.. 나경원 “이재명 외교, 실용 아닌 실기 외교”

자유진영 무대 빠진 한국.. 대북 접촉·중러 기조에
“생존 걸린 노선 선택하라” 압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긴급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실용이라면, 그 실용은 누구를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기회 상실 외교’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26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를 “실용의 탈을 쓴 실기(失機) 외교”로 규정하며, “한국이 자유진영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 주관으로 열렸고, 주요 당 지도부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대통령의 나토 불참과 대북 접촉 허용 기조를 ‘중러 회귀 신호’로 해석하며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 “나토 불참은 기회를 잃은 외교.. 동맹은 사진으로도 신뢰를 물어”

나경원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북·중·러 공조 강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는 장이었다”며 “그 자리를 비운 것은 실용이 아닌 실기의 외교”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사진 한 장이 전략이 되는 시대”라며 “나토 정상들과 함께한 한국 대통령의 부재는,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과 함께 서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비운 것처럼 읽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실용 외교? 오락가락하는 외교를 포장하는 말일 뿐”

이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말하지만, 실상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갈팡질팡 외교”라며 “전략도, 노선도 없이 흘러가는 이 행보를 국제사회가 과연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는 냉혹한 국제 현실의 시기”라며 “한국이 자유진영에 설 것인지, 중러 연대의 그림자에 들어설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북한과 민간 교류 먼저? 한미 공조엔 혼선만 초래”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정부가 대북 민간 접촉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집중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나토는 비우고, 북한과의 접촉은 먼저 여는 이 흐름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시기이며, 자유진영과의 공조에 오히려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먼저 내놓고 있는지, 그 순서 자체가 외교의 방향을 말해준다”며 “미국 등 우방과의 소통은 뒤로 미루고 북한과의 접촉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로 전략적 신호를 왜곡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실용 외교가 변칙이 될 경우, 실리도 명분도 잃는다”

전문가들도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을 훼손할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양측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용이 원칙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실용 외교가 또 다른 가치 편향을 감추는 포장재라면, 한미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동맹 내에서 기회주의적 ‘약한 고리’로 인식되면, 외교적 공간은 급격히 축소된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재명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외교는 명분 아니라 생존 문제.. 지금은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할 때”

김기현 의원은 “지금은 외교가 명분의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바뀌었다”며 “자주파를 지향하는 건지, 중러와 전략을 공유하려는 건지, 혹은 자유진영에 확고히 설 것인지, 이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외교는 말보다 위치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흐릿한 ‘실용’이라는 말로 전략적 선택을 모호하게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나토 불참의 배경에 대해 “국익을 고려한 실용 외교”라고 밝혔지만, 국제사회는 ‘존재의 위치’와 ‘행동의 일관성’으로 실용을 해석합니다.

대통령이 서지 않은 단 한 자리가 외교 전략의 전환점이 될지, 혹은 오해와 불신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대외 행보가 직접 입증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