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교육 3년, 평가 토론회’ 개최

민선4기 평가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도 많았다"

25일 인천 YWCA 대강당에서 징행된 '도성훈 교육감 인천교육 3년, 평가 토론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민선4기 성과가 현장교육을 외면한 보이기식 정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현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실적에만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인천교육연구소, 인천교육정책원,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인천지부 등 8개 교육단체는 지난 25일 인천 YWCA 대강당에서 '도성훈 교육감 인천교육 3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토론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천시교육청 3년 진단과 평가,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김 교수는 선거 때 당선된 교육감에 따라 정책기조가 달라지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천은 도 교육감의 재선으로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 정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 교육감 2기 때부터 시작한 '읽걷쓰(읽기·걷기·쓰기)' 정책은 브랜드화에 치중돼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교사 사망사건 등의 후속조치도 미흡했고 인사 및 조직혁신은 제식구 감싸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역시 해결점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도성훈 교육감은 투입지표 대비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는 확인하기 어려운 다소 미흡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책의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기본기를 충실하게 가져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화 인천교사노조 정책국장은 "민원 대응 체계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작 교원 등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현 인천교육실천교사모임 교사는 "정책 홍보나 추진율 중심의 성과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인천교육연구소 소장은 "통계와 지표로 인천교육 3년을 분석한 결과 세계의 관심을 이끈 읽걷쓰 정책에도 정작 아동행복지수는 17개 시도 중 꼴등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균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국장은 "도 교육감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흔들리지 않은 교육 기조를 보인 점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교원 정원감축'과 '늘봄학교 운영 책임', '교권 침해' 등의 문제는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정서위기 학생들이 일반 교실에 배치돼 교사와 학생 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교 내부에서 그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추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공동대표는 "교육 평등과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시교육청도 경쟁교육 해소와 교육 격차를 줄인 평등교육 실현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