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완성 앞둔 헌재…'진보 우위' 구도 복귀 전망

이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김상환·오영준 지명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5대1대2 구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이 지명됐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2개월 넘게 이어진 2인 공석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56·23기)는 모두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임명이 마무리될 경우 헌재는 '진보 우위' 구도로 복귀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전 대법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로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친 법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총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꼽힌다.

다만 중도로 꼽히는 재판관 중에서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만약 두 재판관을 각각 진보와 보수로 편입시킬 경우 진보 3명(정정미·정계선·마은혁), 중도 1명(김형두), 보수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의 구도가 된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2명의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었다. 오 후보자 역시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연구회 출신이다.

2명의 후보자들이 그대로 임명될 경우 헌재는 진보 재판관 5명, 중도 1명, 보수 3명의 구도로 복귀할 전망이다.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5명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며, 만약 위헌 정족수 6명이 필요할 경우 1명의 재판관만 더 설득하면 된다.

한편,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로 지난 4월 9일 9인 체제를 완성했으나, 같은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7인 체제에서도 위헌 결정 등 결정이 가능하지만, 헌재는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채워졌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9인 체제가 복원되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