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에 무력한 야당..李정부 들러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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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느낄 허탈감과 무력감을 이해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의원총회에서 무기력함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발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날 야당 보이콧 속에 흐지부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임명동의안 표결 강행을 예고한 상황이라서다.
총리 인준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같은 날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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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전날 마무리 예정이었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4시 반 정회된 후 자정이 넘어 자동산회될 때까지 멈춰 섰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약속한 자료들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억8000만원과 1억5000만원 대출과 상환 내역, 김 후보자가 처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총 2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자료이다. 모두 김 후보자가 최근 5년 간 세비 수입보다 8억원이나 많은 지출을 한 논란에 관한 자료이다.
김 후보자는 2005년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에 따른 2억원 추징금 납부 등을 위해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 이후 이를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처가로부터 200만~300만원씩 생활비 지원을 받았고 총액이 2억원 정도이고 총리 지명 후 증여세도 완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를 향해 지금이라도 자료를 내고 청문회를 재개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일축했고,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총리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총리 인준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같은 날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정연설 전 환담에서, 권성동·나경원 의원 등은 시정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한 마디씩 보탰다.
대통령을 향한 읍소도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김 비대위원장에게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나서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을 내세우는 것으로 답을 갈음했고, 권 의원에게는 이 대통령이 웃으며 팔을 두드리기만 했다.
다음 달부터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입각할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있다. 견제 수단이 없는 야당이 사실상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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