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정부가 나설 때" 추경 시정연설

"자본시장 투명성 회복하면 코스피 5,000시대 열 수 있다"
22일 만에 국회 다시 찾아 협치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요청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 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 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 원이 담겼다. 국민 한 명당 15만~52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 방안도 들어 있다.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포함됐다. 올해 세수가 당초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보고 세입 전망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전날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을 "당선 축하금" "포퓰리즘"이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어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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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투명성 회복하면 코스피 5,000시대 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정책 비전을 밝혔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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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만에 국회 다시 찾아 협치 시동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본예산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때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 이후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스킨십을 넓혀 협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물론)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첫해에는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는 본예산 시정연설의 경우 해마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같은 해 9월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11월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하며 입법부와 거리를 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