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정권 대출 완화 정상화할 것…필요하면 신도시 파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완화됐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서 우리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막 상승했던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거기에 더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중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곳,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듣고 즉시 조치에 착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 발표했던 수많은 공급계획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혀 챙겨지지 않았다”며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해 신속 추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필요하면 신도시도 팔 수 있어야 한다”며, 22일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민주당 의원)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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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