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원장, 대통령실에 직접 업무보고…65세 계속고용 방안 설명

[경사노위, 대통령실에 업무보고]
'정년연장' 공익위원 제안 설명하고
노사 '상호 양보'의 중요성도 강조
정부, 사회적 대화 채널 확대할 듯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기자회견에서 권기섭(가운데)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는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직접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지만, 최근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업무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정년연장 관련,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가 핵심인 공익위원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정년 연장 대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계속고용 의무화)를 지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노동계 의견과 계속해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퇴직 후 재고용하겠다는 경영계 입장을 절충했다. 노사 양측이 정년연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과도기적 대안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절충안 논의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빠졌다.

권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대화'의 재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와 노조만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노정 대화'보다는 청년, 여성,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노사정 대화에서 노사 양측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상호 양보'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번 업무현황 보고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경사노위 측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단한 티타임 성격의 만남이었다"며 말을 아꼈다.

경사노위는 12·3 불법 계엄과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다소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다. 불법 계엄 이후 사회적 대화 자체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졌고, 노동계 대화 파트너인 한국노총도 이탈했다. 경사노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경사노위는 빠졌다. 현재 경사노위는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전담팀(TF)' 등 일부 TF를 제외한 사회적대화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에 사회적 대화 관련 보고가 된 만큼, 이른 시일 내 노사정 대화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정부는 향후 사회적대화 채널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화를 이끄는 경사노위를 포함해 국회를 통한 대화 채널 구축과 부처 정책 논의 단계부터 노동계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다양한 거버넌스(논의 기구)들이 존재한다"며 "국회도 마찬가지고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다양하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