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오영준 헌법재판관 지명자…법리 해박한 실력파 정통법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지내…헌재 판결 무게중심 역할 기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2025.6.26 [연합뉴스 자료사진]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26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 경력만 30년이 넘는 정통 엘리트 법관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다. 예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이 한때 민사부와 형사부로 나뉘어 운영되던 시절 서울민사지법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관들의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대법관을 보좌하는 최고 자리인 수석재판연구관까지 모두 지낸 대표적 실력파 법관으로 인정받는다. 서울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재판 실무에서도 주요 자리를 거쳤다.

법리에 해박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평소 말투가 다소 느릿하지만 논의나 토의 때 논리가 선명해 법리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내는 판사로 통한다.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상사, 형사 분야 등을 모두 거쳐 법리 해석에 능하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논문을 많이 써낸 것으로도 법원 내에서 유명하다.

법원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참여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통했던 옛 우리법연구회에도 과거 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좌우 등 특정한 성향이나 관념에 따라 접근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평이 많다.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법리 실력을 토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의 무게중심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첫 대법관 인선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지난해 6월에도 다시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배우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전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총무 이직형 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 대전(56) ▲ 서울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지법 판사 ▲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