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이 눈물 흘렸다...'전세금 먹튀' 피해자 4명중 3명은 MZ

무자본 갭투기형 피해 48%, 30대가 전체 피해 절반
1인당 미회수 보증금 7000만원..회수율 47% 불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3만명을 넘어섰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본 갭투기형 사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피해자의 75%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미회수 보증금은 7000만원 수준으로,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두번째 실태조사다. 이번 조사는 법원,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이뤄졌다.

해당 조사 결과, 전세사기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총 3만400명에 달했다. 접수 건수 및 결정 건수는 지난해보다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월 17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60.3%에 달했으며 서울(8334건)과 경기(6657건), 인천(3341건)에 집중됐다. 이어 대전(3569건), 부산(3328건)도 피해가 컸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2112건), 인천 미추홀구(2059건), 서울 관악구(1829건)와 강서구(1503건)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피해 연령층은 30대가 49.3%로 가장 높았고, 20대도 25.8%를 차지해 청년층(20~30대) 비중이 전체의 75%를 넘겼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42.3%) 1억원 이하도 41.9%에 달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3%)과 오피스텔(20.8%) 비중이 높았다.

사기 유형별로는 무자본 갭투기식 동시계약 피해가 전체의 48%인 1만36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 설정된 ‘선순위권리과다형’ 피해도 1만2338건(43%)에 달했다. 신탁사기·무권계약형(5%), 계약서상 기망(3.9%), 대항력 악용형(0.1%) 피해도 일부 확인됐다.

실제 피해 회복 수준도 낮았다. 경·공매가 종료된 6130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회수율은 6000만원(46.7%)에 불과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미회수 보증금은 7000만원으로, 전체 피해자의 76%가 1억원 이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 무상거주, 저금리 대환대출, 경·공매 우선매수권, 법률지원, 생계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만4251건, 1조3529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 회복률을 높이기 위한 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추진 중인 피해주택은 3907호이며, 이 중 952호는 이미 매입이 완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