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마철인데…’ 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률 ‘뚝’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률 7%대로 급감
정부 지원 감소와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원인

지난해 7월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의 한 식당이 폭우로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 지역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지난 3년 동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들이 불경기로 경영난을 겪는 데다, 정부 지원 감소로 보험비 부담률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3979건에 불과했다. 부산에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 가능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5만 4782개소의 7.3% 수준이다. 반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주택과 농지는 변화 폭이 적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홍수, 강풍 등 9개 자연 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부산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2022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다. 2022년 부산 상가와 공장 기준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48%였다. 가입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풍수해 보험을 택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2023년 24.6%을 거쳐 지난해 7.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풍수해 보험 가입 상가·공장 수는 1만 7373개소에서 4228개소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 비용이 늘어나면서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지방비로 최대 70%까지 보험비 지원이 이뤄지던 것이 지난해 7월부터 55% 수준으로 감소하며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거 연간 2만 7100원을 내던 보험료가 4만 9200원 정도로 상승했다.

또한 최근 대형 자연재해가 없었던 것도 풍수해 보험 매력을 떨어트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힌남노 태풍이 부산에 상륙한 2022년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118억 원이었으나, 2023년은 11억 50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급감했다. 다만 게릴라성 폭우가 부산을 덮친 지난해는 다시 39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풍수해 보험 가입자 경우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동일한 자연재해로는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 김 모(38·부산진구) 씨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워서 재작년 해약했다”며 “2층 이상 높이의 가게는 호우 등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낮아 풍수해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부산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평균 수준”이라며 “각종 매체를 통해 풍수해 보험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